사법의 정치화

 

'政治의 司法化, 司法의 政治化' 읽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자 김 석 규 : 행정학 박사,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고문

[출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2025.5.5)|작성자 한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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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와 아렌트의 대화로 시작하는 도입부 (상상 대화 시리즈 67)

푸코 & 아렌트

푸코: “한 사회의 권력은 단순히 법률이나 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과 행위, 그리고 사회를 통제하는 미세한 메커니즘 속에 스며들어 있지요. 사법부가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면, 권력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규율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가, 어떻게, 왜’ 권력을 행사하는지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아렌트: “맞아요, 미셸. 저는 자유란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공론장에서 의견을 나누는 데 있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결정을 대신하게 되면,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의 공간이 줄어들고, 법원의 권위도 약화될 수 있죠. 결국 권력분립이 무너지고, 법의 권위는 강제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푸코: “그렇기에 우리는 ‘통치성(governmentality)’의 관점에서, 국가 권력이 어떻게 국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때로는 국민의 자율성을 억압하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갈등의 해소 수단이 될 때, 이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아렌트: “정치적 문제를 법적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정치적 토론과 합의의 장을 빼앗는 일입니다. 사법부가 본래의 역할을 넘어설 때, 그 권위는 오히려 의심받게 되고, 사회적 분열은 심화될 수 있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의 사법화란,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이나 정치적 갈등이 정당과 의회 등 정치적 과정이 아닌, 검찰·법원·헌법재판소 등 사법적 과정에서 해결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따라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의 주요 인사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임명되는 일이 빈번해졌고,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 집단이 서울지방법원을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는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취소 과정에서도 법리적·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졌고, 검찰과 법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등, 사법부의 결정이 법리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듯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가 정치의 전장(戰場)이 되면, 정치인은 물론 일반 국민도 사법권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한명숙, 조국 등 주요 정치인들이 검찰의 프레임에 의해 오랜 기간 고초를 겪었지만, 명확한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진영논리에 휘둘릴 때, 법치주의는 훼손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은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

 

푸코와 아렌트의 시각에서 본 정치의 사법화

 

푸코는 권력이 제도적 틀을 넘어 일상과 사회 전반에 스며들며, 사법부가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자율성과 참여가 위축될 수 있음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국가 권력의 통제와 관리가 강화될수록, 시민의 자기결정권과 참여는 약화된다”며, 권력의 작동 방식 자체를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렌트는 “자유는 단순한 권리 보호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공론장에서 토론하는 데서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결정을 대신하게 되면,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공간이 축소되고, 법원의 권위도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법원이 본래의 해석적 역할을 넘어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그 권위는 의심받게 되고, 결국 사회적 분열만 심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폐해와 극복 방안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을 파괴하고, 사법부가 정치적 갈등의 전장이 되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사건에서 여론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경우, 민감한 정치적 사안의 판결이 지연되거나 왜곡될 위험도 커집니다.

 

근절을 위한 방안

•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대통령의 임명권 남용을 견제하고, 사법부 인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정치와 사법의 경계 확립: 정치적 갈등과 쟁점은 가급적 정치적 과정(정당, 의회, 공론장)에서 해결하고, 사법부는 본연의 법 해석과 적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시민이 정치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론장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 공정한 절차와 투명성 확보: 사법부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와 비판,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드리는 조언

국민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시는 계엄과 같은 비극적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력의 남용과 사법부의 정치화를 감시하고, 역사가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법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구별할 능력이 없는 법률가는, 어느 영역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
— 니클라스 루만

 

정치와 사법은 각자의 역할을 지키며, 건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이 원칙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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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사법화란 사법부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정책갈등 및 정치적 경쟁이 정당과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과정’이 아닌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과정’으로 해소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치의 사법화는 궁극에 가서는 사법부 본래의 역할인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에서 벗어나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초래하여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즉, 정치의 사법화란 입법권력의 정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각종 정치적 갈등과 쟁점을 최종적으로 헌법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리고 사전단계의 검찰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권력에 기대어 해결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법부의 정치참여 현상 즉, 사법부에 의한 정치적 판결과 결정은 최근의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이 보여준 경험 사례처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긍정적 방향 보다는 부정적으로 기여하며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중 략)

 

'政治의 司法化, 司法의 政治化' 중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