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철학자들의 토론

시리즈물 2. 사형제도에 대해 공자와 한비자를 초대 하였습니다.

 

'공자'와 '한비자'의 사형제도 토론

 

현실적 배경:
오늘날처럼 사형 집행이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공자(유가)와 한비자(법가)가 사형제도를 놓고 현실적인 논쟁을 벌인다면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공자: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잘못을 저지르는 자도, 교육과 교화를 통해 선한 본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 통치자는 덕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하며, 법과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극단의 조치로, 극히 신중하게,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통치자가 스스로 선을 실천하면, 백성도 그에 감화되어 선해진다. ‘어찌 죽임으로써 다스릴 수 있겠는가?’(논어 12.19)”

 

 

한비자:
“공자, 그대의 이상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다르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 법과 형벌이 엄정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범죄가 만연한다. 사형은 가장 강력한 억제 수단이다. 법은 명확하고 공정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반드시 엄벌을 내리고, 사형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은 법을 두려워하고, 국가의 질서가 유지된다.”

 

 

공자:
“법과 형벌만으로는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두려움에 의한 통치는 잠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안정과 조화는 덕과 예(禮)에서 나온다. 사형이 남용되면 무고한 자도 희생될 수 있고, 사회에 원한과 불신만 쌓인다.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하고, 교화와 교육에 힘써야 한다. 물론 극악무도한 범죄에는 처벌이 필요하나, 언제나 ‘신중한 처벌(慎罰)’이 원칙이다.”

 

 

한비자:
“덕과 예로만 다스리면,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과 탐욕을 억제할 수 없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사형은 범죄 억제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 법이 약해지면, 백성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통치자는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적인 법에 따라 상과 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진다.”

 

 

공자:
“법과 형벌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백성의 삶을 돌보고, 교육과 교화로 선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형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집행해야 한다. 국가의 책임은 백성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한비자:
“국가는 약한 법과 느슨한 처벌로는 결코 안정될 수 없다. 사형을 포함한 엄정한 법 집행만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하며,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진정한 공정이고, 백성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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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자(유가)                                                                               한비자(법가)

 

인간의 선함, 교화와 교육 중시	인간의 이기심, 법과 처벌 중시
사형은 최후의 수단, 신중하게 적용	사형은 질서 유지에 필수, 엄정하게 적용
덕치(德治)와 예치(禮治) 우선	법치(法治)와 형벌 우선
국가의 책임은 백성 교화와 환경 조성	국가의 책임은 법 집행과 질서 유지

 

공자와 한비자는 사형제도를 두고, 인간 본성과 사회 질서에 대한 근본적 관점 차이에서 현실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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